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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특히 늦은 저녁이나 공휴일, 연휴에 이제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대면진료는 종료되었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니 진료예약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진료 이렇게 보완되었어요
이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의료접근성 확대
가.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 이 부분 잘 봐주세요! )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보완되었습니다 - 따라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안전성 판단을 기반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
이 조정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부담이 감소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의료취약지역 확대
현행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의해 섬‧벽지 지역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취약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의료취약지역 확인하기
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연휴, 공휴일, 야간에는 의료기관의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이에 대응하여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18세 미만 소아에서 ->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더 많은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속하셔서 "시+구군+요일+시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성 강화
가.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환자들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에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경우에도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는 모두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사항들도 지침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써 활용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등의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오‧남용 의약품 관리
현재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않도록 제한되며,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므로 처방전의 위‧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하며, 앱을 통한 전송 시에는 원본 처방전의 다운로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무분별 한 처방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 예약방법
모바일로 예약을 하는 방법이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으로 확인이 되는 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용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료과목과 질병 증상을 입력하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 리스트가 나열이 됩니다. 조건 및 유형에 따라 원하시는 형태로 예약을 하시는데, 위치를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간단하고 빠르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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